2021년도 추경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세부사항

1. 주요지침개정내용

□ 장기실직자 제외

○ (현행) 청년공제는 원칙적으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.

- 다만,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초과자라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함

○ (개정) 고용보험 총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자만 공제 가입

□ 월 급여총액 하향 조정

○ (현행)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외

○ (개정)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외

□ 50인 이상 기업 기업부담금 도입

○ (현행) 기업부담금 없음

○ (개정) 50인 이상 기업에 기업기여금 20% 기업 부담금 도입

* 중도해지시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반환

□ 기업기여금 적립 및 지원 방법 개정

○ 기업 부담금이 없는 50인 미만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절차 유지, 50인 이상 기업은

적립시기별 기업 20% 적립, 정부 80% 적립

○ (현행) 기업규모 상관없이 기업 부담금 없이 정부에서 기업의 가상계좌로 지원․적립

○ (개정) 50인 미만은 현행과 같은 절차 유지,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%를

기업 부담금으로 매월 2.5만원 적립(기업지원금 적립 주기 내 기업부담금 합산 적립 가능)

- 정부는 기업기여금 80%를 6개월 주기로 지원․적립

지원 주기 (공제계약 성립일 이후)	6개월	12개월	18개월	24개월
기업지원금 (누적금액)	60만원 (60만원)	60만원 (120만원)	60만원 (180만원)	60만원 (240만원)

※ 청년공제 적립구조

□ 중견기업 제외

○ (현행)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) 지원

○ (개정) 중소기업만 지원

□ 부당해고 관련 규정 개정

○ (현행) 부당해고는 재가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해고 시 중도해지 처리하고, 부당

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해고기간은 납입중지하고 복직 이후부터 공제기간 재개

○ (개정)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납입중지 처리하고, 부당해고를 재가입 사유로 추가하여

부당해고 판정결과를 근거로 청년이 ①복직하여 공제 재개하거나 ② 복직하지 않고 중도

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

※ 이 개정 지침은 ’21. 9. 8.부터 시행하며, ’21. 9. 8.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

※ 이 지침 시행 전에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

2. 신청기간

정규직 취업(전환)일자	취업일자
	`21. 2. 8 ~ 4. 7	`21. 4. 8 ~ 5. 31	`21. 6. 1~
① 청년공제 참여신청 (청년·기업 모두)	’21. 9. 8~
② 자격심사(운영기관)	~’21. 10. 6	-
③ 중진공 청약신청 (청년·기업 모두)	~’21. 10. 7	정규직 취업일(전환일)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

○ (참여신청) `21. 9. 8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

신청가능 (기업, 청년 둘 다 신청필요)  <*상반기 청내공 협약된 업체도 재신청>

○ (자격심사)

- `21. 2. 8~ 5. 31 취업자(우선)는 자격심사 소요시간(10일)정도 걸리며,

`21. 6. 1 이후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.

★ 참여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(기업, 청년 둘 다 신청했을 때 인정)

★ 자격서류심사=> ‘6.1이전 취업자 우선’으로 서류심사가 검토 진행되므로,

6.1 이후 취업자는 검토가 늦어 질 수 있으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(청약신청) 자격심사 승인 후 청년·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

◉ 문의 : 강릉상공회의소 (☏033-643-4412)